지난달 6일 서울시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에 추진했던 1대 1 연계형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개편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의한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해 운영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입장 발표에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의 강제개편에 대해 비판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 이경민 기자 |

개편된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의 문제점은?

지난달 6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급식 체계 개편은 기존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공공급식 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해 운영하며, 기존 1,162개 산지 농가가 참여하던 참여대상을 전국 5만여 친환경농가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연간 270억원 규모의 서울 친환경급식 시장을 600억원까지 확대해 친환경농가의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가의 판로와 급식 시장을 확대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공대위 측에서는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제출하며 비판을 했다. 우선 친환경농가의 판로 확대 부분에 대해 공대위 측은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 9개소,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11개소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데, 이들은 기존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중소농의 참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기존 서울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의 취지는 학교급식 공급체계에 들어 올 수 없었던 친환경 중소농을 육성하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바뀐 서울시의 체계에서는 중소농의 육성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12개 자치구의 9개 센터를 6개 단체가 독점 운영한다고 지적했지만, 공대위에서는 이 부분도 반박하고 있다. 공대위에서는 “수탁기관으로 생협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공공급식 가공식품 품질 기준 때문이며, 공공급식 가공식품품질기준은 첨가물 최소화, NON-GMO, 국산 원재료 사용 가공식품으로 품질기준을 준수해 공급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점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개편안에서는 가공식품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공대위 측은 “서울시 개편안에는 친환경유통센터 운영비와 배송비 모두를 서울시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영비만을 기준으로 절감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공공급식 운영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