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총선기간에 농민·시민단체들은 각 정당에 ‘환경농업·먹거리농정 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먹거리정책이 멈춤을 넘어 퇴보했기 때문이다. 먹거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지난 4월 26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과연 먹거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 이경민 기자

22대 국회,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정책 준비해야....

지난 4월 26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는 희망먹거리네트워크·전국먹거리연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모여 ‘22대 국회,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생애주기별 먹거리돌봄정책 및 입법과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연 전 강동구공공급식센터 센터장,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임채도 한살림연합 모심과살림연구소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우리사회의 현실은 임산부친환경꾸러미, 초등돌봄과일간식, 도농상생공공급식 중단 등 먹거리 정책이 퇴행을 넘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은 △먹거리자급력 확보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프로그램 강화 △공공급식·공적조달체계 확대 및 지역 간의 학교급식 격차 해소 △식생활교육 및 시민적 역량 강화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적 정책체계기구 구축 등 6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으며, 전체 먹거리 진영의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농업·농촌·농민·먹거리 운동이 당사자 운동에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아닌 모두의 운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대표는 “먹거리 기본법의 상설 기구를 조직해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형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먹거리기본법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도 한살림연합 모심과살림연구소장은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우리가 어떻게 내실 있게 조직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목표와 과제의 행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농업먹거리 부문의 정치적 연대, 통합적 정치조직의 건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재단에서는 이날 참석한 참여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먹거리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