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가 개최됐다.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친환경농업 자체의 위축문제, 친환경농업예산의 감소 부분 등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개최한 간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친환경농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다

지난 6월 29일 농해수위 의원들과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들은 함께 모여 친환경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의원, 윤명희 의원, 안상수 의원, 이이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민수 간사의원, 유성엽 의원, 황주홍 의원, 신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환농연에서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상국 회장을 비롯해,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등질 회장, 두레생협연합회 김혜정 회장,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강석찬 회장, 한국유기농업협회 윤경환 회장, 정농회 주형로 회장, 흙살림 연구소 이태근 회장, 야마기시즘 실현지 윤성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중을 15%(유기농 재배면적 4%)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몇 년째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정부 예산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발 벗고 나서서 친환경농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현실적이고 섬세한 정책방향을 다시 제시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농연 최동근 사무총장은 친환경유기농업이 풀어야 할 과제로 ①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속 직불제 도입, ② 무농약 및 유기전환에 대한 지원(특히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 ③ 품목군별 재배 난이도를 고려한 차등직불제 필요, ④ 농자재 지원 중심에서 농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직접지불 방식을 통해 지역자원을 순환하고, 유기농어브이 저비용 구조 전환, ⑤ 유기농업의 자원순환(볏짚 순환 등), ⑥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 주도의 육성 장려, ⑦ 규제 중심,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과정 중심의 전환이 필요(인증서류 간소화, 농가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생산관리자의 육성), ⑧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자주 인증제 도입 검토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토의 내용에서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대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계획 생산과 소비가 필요하며, GAP가 안전한 농산물로 친환경을 대처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문제이다”고 강조하며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과 저농약 인증 폐지 대비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주인증제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근 회장은 “10번이 넘는 육성법 개정 시 현장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친환경농업은 생산과 인증, 유통, 정책의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환 유기농업협회 회장은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환경보전 등)를 인정해 인센티브를 수여해야 하며, 환경살림 부담금을 농민에게 지불해서 환경을 위해 유기농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앞서 이야기 됐던 고이율금리 부분은 인하를 추진할 것이며, 농림예산 15조를 가지고 적절히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FTA에 대해 친환경고품질로 공격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의 반영 부분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농해수위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견 합의가 도출되었다. 친환경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