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농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1건을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2.5~2.7%에서 2.0%로 인하되며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등 21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21건의 제도 변화

병신년 새해를 맞아 농식품부에서는 21건의 제도변화를 발표했다. 가축질병 관리가 강화되고, 농업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도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며, 4월부터 농산업분야에 진출하는 청년인재에게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창업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소개한다.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2.5~2.7%→2.0%로 인하된다.

2.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95%로 상향하고,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3.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설치해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4. 청년농산업창원지원: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 300여 명 선발)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된다.

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며 올해 6개 지구 선정 3년간 480억원(지구당 최대 80억원)을 지원한다.

6. 국산 쌀, 중국수출 개시: 올해부터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7.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어업인 확인 철차 생략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8.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한다. 상환 연체시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

9. 가축질병 관리 강화: 주요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 강화, GPS 장착 대상 축산 차량 확대 등을 지원한다.

10.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우유급식 초·중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연간 34만명 지원 예정이다.

1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을 납부한다.

12.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 창조농업선도고교 3개교를 선정해 현장실습중심 농어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를 선정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한다.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제도 개선: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며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한다.

14. 한-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농축산업 훈련 비자 발급, 농업인 자녀 뉴질랜드 어학연수, 뉴질랜드 대학원 장학금 지원, 농림분야 훈련·연구지원,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한다.

15.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에 해당하며, 1년 이내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교육을 실시한다.

17.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지원: 광역축산악취환경새선 사업을 시행(3개소, 개소당 40억원 내외)하며, 악취 저감을 위해 개별 축산농가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다.

18.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동물장묘업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서 증명서 제출 폐지,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오염물질 검사 생략 등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19. 농업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조달청 등에 위탁해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서류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등을 시행한다.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차의 품질 표시제 시행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