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 회의실에서는 GM 연구에 대한 시실인식 정보 제공을 위한 기자단 간담회가 개최됐다. 논쟁과 이슈가 되고 있는 GM 연구에 대해 농진청에서 제공한 정보와 이에 대한 쟁점을 분석해본다.

쟁점1. 2015년 9월 농진청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이 GM 벼 안전성 심사 신청 등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 농진청은 상용화는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해 화장품 원료(산업용)을 얻는 것이라 해명했다. 배양조직은 쌀이 아니므로 식품으로 이용될 수 없고, 사용 후 전부 폐기(소각)하므로 벼 종자가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용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식용), 농식품부(사료·종자용) 등 용도에 맞게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 현재 안전성평가 단계에 있는 GM 벼는 2가지로 레스베라테롤 GM벼, 가뭄 저항성 GM 벼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벼의 경우 식용이나 다른 용도로 상용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2. 프랑스 캉대학 셀라리니 교수 연구 결구 GM 농산물(옥수수)이 장기손상, 수명단축,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환경단체는 해당 옥수수 금지를 프랑스 정부에 요청, 정부도 타당성이 입증되면 EU에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 유럽식품안전청(EFSA) 과학자문단 검토 결과, 실험과정과 결과 등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했다.(2012) GM 작물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GMO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고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GMO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곡물업체들은 “GMO 안정성 검증을 수행하며 지난 20년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쟁점3. 농진청이 GM 작물을 시험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변 농경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 농진청 입장은 ‘없다’이다. 농진청은 LMO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격리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포장 및 주변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주변 농경지로의 유출이나 생태계 오염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농진청의 발표이다.

하지만 2013년 국립생태원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자연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3년에 전국 18개 지역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면화 등이 발견됐다. GMO 발견 장소를 유형별로 살피면, 축산농가 주변지역(9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입운송로(6곳)와 사료공장(3곳) 주변에도 GMO가 검출됐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용·사료용 GMO가 모두 수입산인데, 국내에 들여온 뒤 사료공장이나 축산농가로 옮기는 과정에서 흘러나가 저절로 싹은 틔운 것으로 추측된다. GMO 유출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국내 생태계 교란’이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쟁점4.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없는 GM벼(줄기세포) 상요화를 즉각 중단하고 GM 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통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 농진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GM벼에 대한 생산·재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업화는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되, 국내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기 전에는 비식용 또는 산업소재 위주로만 추진한다는 것이 농진청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