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개혁 3대 방향, 12대 과제 등 농민 생존권 보장 입법 노력...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농민의길'과 농업농민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보장과 국가 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농업대개혁 3대 방향, 12대 과제를 논의했다.
‘농민의 길’은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및 쌀값 보장,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및 농업생산비 보장, 농민기본법 제정 및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가부채 고통분담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은 재난과 사시사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되고 있는 폭우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수리시설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농지법을 개정해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농촌의 고령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오려면 농지가 필요한데 농어촌공사가 사들이는 농지가 청년 농부들에게 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은 “현행 직불금 제도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 땅 주인이 직불금을 받게 되어 있다”며 “임차농 권리 보장을 위해 농지소유나 경영체 등록이 아니라 실제 영농활동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진보당은 농민의 당”이라며 ”양곡관리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외에도 기후재난 시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많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농민의길 참석자들은 “직접 농촌의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기쁘다”며 “전종덕 의원의 농해수위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의 길’은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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