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원)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어섰다.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원)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166만원)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은 17.5%(166만원)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승(2022: 187,268원/80kg → 2023: 202,797)하는 등 농작물수입은 전년 대비 10.3%(257만원) 증가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은 70%(3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배정(2022: 2.6만명 → 2023: 5.0) 등 농번기 인력 공급 확대, 농사용전기료 분할 인상* 등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2,66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1조원, 1.8%),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급(96억원) 등 농가의 투입재 및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
* 산업용은 2023년 인상액(21.1원/kWh) 일괄 적용, 농사용은 3년(2023~2025) 간 분할 인상
[농업외소득] 농업과 유통·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으로 농업외소득은 전년 대비 4.2%(8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을 기록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등 농업 외 사업경영에 따른 겸업소득은 전년 대비 7.5%(47만원) 증가했다. 사업외소득은 농가 내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2.5%(33만원) 상승했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개소): (2021) 2,034 → (2022) 2,204 → (2023) 2,396
** 농가 내 취업자(천명,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1,772 → (2022) 1,779 → (2023) 1,835
[이전소득]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2.7%(194만원) 증가한 1,719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본직불 지급요건 완화*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영농정착지원금 단가 인상(↑10만원/월) 및 선발규모 확대(2022: 2천명 → 2023: 4) 등을 통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3년 2.8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액(2022: 30.8만원/월 → 2023: 32.3)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2022: 34.6만원/월 → 2023: 37.3)이 늘어나면서 이전소득 상승에 기여했다.
* 대상농지를 2017~2019년 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받은 농지로 한정하는 요건 삭제
[자산·부채] 2023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농지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6억 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18.7%(656만원) 증가한 4,158만원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농업용(↑326만원) 및 겸업 등(↑313만원) 목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 농지 공시지가(원/㎡): (2021) 41,441 → (2022) 44,706 → (2023) 41,681
정부는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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