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 통해 밝혀

 2015년 12월 한·중, 한·베트남 FTA가 동시에 발효되는 등 우리나라 밭작물 시장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밭농업 경쟁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체 재배업에서 밭농업의 비중은 증가 추세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번기 노동력 확보 어려움 및 낮은 기계화율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가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밭작물 시장개방이 우리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국 시장 등 수출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밭농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등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의1차연도)’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 밭농업의 현황을 보면, 재배의 용이성으로 인해 논에서 밭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시설작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외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주요 밭작물의 대중국 경쟁력 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생산비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력, 토지임차료 등의 차이로 인해 3～4배의 생산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력의 고령화와 밭작물의 노동집약적인 특성, 밭기반정비 미흡, 수급 불안정 등은 밭농업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밭농업의 주산지 생산 집중도와 주산지 중심 경쟁력 제고 대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주산지 생산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밭작물 재배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밭농업 정책은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56.7%), 노동력 공급 원활화(46.2%), 고품질 농산물 품종, 생산기술 개발(37.1%), 밭기반정비사업 확대(25.5%)” 등으로 나타났다.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첫째, 밭 중심의 관점을 극복하고 논과 밭을 모두 아우르는 밭농업 대책 수립, 둘째, 음식료품업, 농자재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과 밭농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 셋째, 밭기반정비·기계화 확대 및 안정적 노동력 확보 대책 수립, 넷째, 지역별·생산유형별 차별화 전략 모색, 다섯째,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 및 수급 안정과 자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 여섯째, 시장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