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통해 밝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결망을 심화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지방화와 현장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정섭 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주요 결론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및 정책 수단 사이에 논리적 보완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실태와 관련 현황을 분석할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수는 대략 2,500~3,000개이다. 이 중 과반수가 최근 3년 사이에 설립되었는데,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고용한 인원은 농촌 지역 총 취업자 수의 1.1~1.4%로 최근 들어 급증하였다. 농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160개 가운데 조례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부문과 거버넌스를 형성할 기초를 마련한 곳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조직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역 발전의 전략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에 강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을 위탁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 수준이 대체로 초기 단계이고, 경영 지표들도 다소 불안정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연구 보고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연대와 협력, 지자체와의 거버넌스가 사회적 경제 부문의 심화와 확장에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들은 주로 교육 활동, 제도 환경 조성, 연결망 참여 조직 간 경제적 협력, 연구, 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조직 간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거래, 사회적 금융, 공공 부문과 형성한 강력한 동반자 관계 등의 특징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관계적 거래 연결망 확장과 출자 연결망 구조를 통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지방화와 현장화 촉진과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 정립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적 서비스 위탁, 우선구매 등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하고, 포괄적인 경상비를 지원받는 조력 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이 칸막이 구조 없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