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통해 밝혀

대형할인마트의 급증으로 인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등이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농민과 산지생산자조직,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해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진은 대형마트 납품 출하조직 조사, 도매시장 가격, 소비자 소비 변화, 대형마트 매출 변화, 골목상권 매출 변화, 농업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납품 산지출하조직의 판로 위축에 따른 생산자 조직 및 농가의 피해 발생, 휴무일 구매량 축소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의한 휴무일 전후 도매시장 반입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농업부문의 대응책으로 첫째, 대형마트 휴무일 선택의 자유화와 제도 시행으로 부득이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는 생산자출하조직 보호를 위한 배려 정책 시행 둘째,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소비감소에 대한 보완책 강구 셋째, 도매시장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넷째, 출하처 다양화와 계약재배, 계약거래 확대로 판매가격과 경영안정 도모 다섯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산자와 상생체계 조성 지원을 강조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