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8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개호, 위성곤,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릴레이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이다.
토론회 전 과정은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토론회 1부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농가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다.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기존 공익직불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의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도를 주장한다.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역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자치농정·분권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의견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실태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 최근 주요 소득 및 경영안정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서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나선다.
‘기후위기 시대, 농가 경영위기 비상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2부에서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재해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김미복 연구위원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불안정성 확대와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중요성 증대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지원대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정부보조의 중복은 피해야 하지만 위험관리 측면의 보완적 요소가 많아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2부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업 부문의 사회보장 과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이슈의 적용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농업인이 당면하기 쉬운 건강상의 손상이나 소득의 손실과 같은 위험은 그 원인이나 발생 양상, 결과 등의 공통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책임 이상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보장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보험 운용 방안, 관련 기구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이어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장의 주재로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송성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먹거리분과장, 강민철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첫 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9월 8일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9월 9일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을 주제로 연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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