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차 신유통토론회, 농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집중 토론회 -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3월 11일 서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제94차 신유통토론회 ‘농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는 ‘채소류 수급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헌목 (사)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공동대표는 ‘채소류 수급안정의 주체, 품목조직’을, 김일한 서안동농협 가공사업소 前 소장은 ‘고추산업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홍배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단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 김재왕 신미네유통사업단 부설연구소 소장, 조상기 남안동농협 前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동환 사업단장은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생산자 주도형 수급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번 토론회가 기획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과학기술기반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경제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사업단은 산지조직의 정보화, 빅데이터 활용, 저장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격 변동폭이 큰 노지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 과정을 일환으로 3차례의 집중토론회를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채소류의 수급안정 방안 모색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는 ‘채소류 수급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에서 생산자조직화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EU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비용부담자·사업참여자·사업수혜자 불일치 문제를 꼽았으며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이 정책적 인센티브와 경영적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거론하였다.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은 생산자 측면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사업자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생산자조직화 방향으로는 생산리스크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주산지 중심의 농업인 조직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에 대한 농가조직화 및 사업ㅍㅊ확대를 위한 공선비, 마케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수급사업 참여조직의 조직화는 농협·농업법인을 광역 시도 단위로 조직화하여 유통명령제 발동 요청이 가능한 단체로 육성하여 자조금과 연계된 수급안정기금의 안정적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산지유통인의 수급안정사업 참여는 주산지별 지역 자조금을 도입하여 지역 면허제 등 수급안정을 위한 공적 권한 부여와 규제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안정제 보전가격의 산출방식에 있어 현재 대표가격은 가격시장의 경락가격을 일정비율로 산정하였기에 실제 등급을 기준으로 거래금액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가격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의 이헌목 공동대표는 ‘채소류 수급안정의 주체, 품목조직’ 발표에서 기존 채소수급안정 대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채소수급안정의 기본전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채소수급안정 대책은 효과가 없으나 생산자의 공급량 조정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이 가능하고 주장하였다. 채소수급안정의 기본 전제는 생산과잉 시 대책은 공급량 조정이 유일하며,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농산물 소유자로 생산조정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급안정의 핵심과제는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자 조직의 생산출하량 조정을 통해 적정 가격 진폭이 유지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공, 수출 등 신규수요를 창출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김일한 前 서안동농협 가공사업 소장은 ‘고추산업 현황 및 과제’에서 생산 및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국내산 고추 산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산 고추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량은 증가 추세로 대체작목 전환의 어려움, 재고 증가, 가정소비 부진 국내 식품업체의 국산 고춧사루 사용 비중이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과제로는 냉동고추의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 강화와 국내 회사의 국산 건고추 사용비율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냉동고추를 건조 유통할 경우 건고추 관세를 적용시키고 냉동 고추는 소스 및 양념장용으로만 사용을 제한 시키는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비축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량 수요처로의 저가 판매, 수입 사용분에 해당하는 국산대체시장과의 격리, 일정비축 기간 경과시 폐기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실생산자를 기재하고 식약처 식품제조업체 원가 실사를 정착시켜 저급품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김재왕 신미네유통사업단 부설연구소장은 정부수급안정 사업 실시 조직의 현실적인 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급안정기금과 농식품부의 자조금 등 기존의 농식품부 정책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상기 남안동농협 前상무는 재배면적 등록에 따른 정확한 식부면적 파악, 유통량의 파악이 중요하며, 가격 폭등에 대비한 보험 및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는 생산자조직화와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금이 생산자 조직에게 직접 집행되어야 하고, 생산자의 무임승차 방지와 약속 이행을 위해 보조금 집행 시 계약이행자에게만 자금이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홍배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단장은 2015년도에 도입된 생산안정제의 가격 안정 효과와 생산자 호응을 강조하였으며, 노지채소 품목에 있어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공선연합회와 품목조직을 통해 전국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