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양국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 연구 통해 밝혀

  한‧중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FTA 협정에 의거한 농식품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제도와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정정길 연구위원은 ‘한‧중 FTA 시대 양국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 연구를 통해 최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시 통관 검사 불합격 판정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농식품의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는 통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품별로도 하나의 특정 사유로 인해 집중적으로 통관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시 통관 지역(항구)별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농식품 안전 분야 협력방안으로 한‧중 FTA 협정 결과를 활용한 협력, 정부 공인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한 협력,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 구축, 해외공관의 농식품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 유관 정책 및 제도변화 내용 상호 통보 및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