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속활동 신뢰한다” 82.1%, “과거보다 깨끗했다” 7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조합원의 약 90%가 ‘후보자의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번 선거가 혼탁했다’는 의견도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의 약 60%는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정보가 충분했다’고 응답한 반면, 약 40%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향후 정보 제공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선거 투명도)
  - 과거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보면 선거가 ‘매우 깨끗했다’는 22.6%, ‘깨끗한 편이었다’는 48.2%로 조합원의 70.8%가 전반적으로 깨끗했다고 응답하였다.
  - 선거가 투명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향상(44.8%), 선관위의 적극적인 감시·단속활동(32.9%), 후보자들의 준법선거 노력(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선거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었다’는 6.3%, ‘매우 깨끗하지 못하였다’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가 혼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후보자들의 돈 선거 증가(35.2%), 언론의 불법행위 집중보도(26.1%), 조합원들의 금품요구 증가(10.2%), 선관위와 검찰·경찰의 적발건수 증가(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정도)
  - 과거 조합장선거와 비교하여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하여 ‘매우 잘 지켰다’는 28.7%, ‘대체로 잘 지켰다’는 56.0%로 조합원의 84.7%가 준수했다고 응답하였다.

  (조합원이 후보자의 위반행위를 접한 경험)
  - 후보자의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없다’는 응답은 89.9%,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9.4%, ‘직접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은 0.7%로 조사되었다.

  (후보 선택시 정보가 충분했는지 여부)
  -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에 대하여 ‘매우 충분했다’는 27.6% ‘어느 정도 충분했다’는 31.7%로 조합원의 59.3%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31.0%, ‘전혀 충분하지 못했다’는 9.6%로 조합원의 40.7%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된 사항은 ‘주변의 평판’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후보자의 선거벽보‧선거공보’가 32.4%, 후보자의 문자메시지‘가 14.9%로 조사되었다. 그 외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3.0%), 거리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2.9%), 조합원이 평소 보고 느낀 것(2.7%), 후보자의 전자우편(2.3%), 언론기사(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활동 신뢰도)
  - 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는 27.0%,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55.1%로 조합원의 82.1%가 선관위 활동에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이 33.6%, ‘선거권행사를 위한 홍보활동’은 28.2%,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은 22.1%,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은 10.4%, ‘투·개표 등 선거사무의 공정관리’는 4.3%로 조사되었다.

  (포상금·과태료 제도의 효과)
  - 포상금·과태료 제도가 돈 선거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효과 있었다’는 42.2%, ‘다소 효과 있었다’는 33.9%로 조합원의 76.1%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선거인명부 효과)
  -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제도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51.8%,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39.0%로 조합원의 90.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조합장선거 개선방안)
  - 조합장선거에서 개선이 필요할 사항에 대하여 ‘선거운동방법 확대’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함(31.9%), 돈 선거 근절방안 마련(22.4%), 투·개표 절차 등 제도개선(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방법 확대)
  - 선거운동방법 확대에 대하여 ‘조합 특성을 고려한 약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41.0%, ‘현재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33.9%, ‘공직선거처럼 확대가 필요하다’는 21.6%로 조사되었다.
  - 선거운동방법 확대시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동연설회’가 4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21.3%), 예비후보자제도(13.6%),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9.7%), 현수막 게시(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 조합장선거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조합의 미래청사진 마련’이 27.9%, ‘조합원·직원의 복지향상’은 26.2%, ‘정책·공약 준수’는 23.6%, ‘조합원들의 화합’은 20.1%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과 13일 2일간 전화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p이다.
   여론조사 결과 과거 개별적으로 치렀던 조합장선거보다 깨끗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활동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던 만큼, 중앙선관위는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다음 선거부터는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지난 3월 19일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