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조기 수립하고 1월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쌀 과잉 생산에 따라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하였고,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정부 시장격리로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약 1조 3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천ha로 보고 작년 727천ha 대비 3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6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37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쌀값은 약 5.2%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벼를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쌀값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콩 자급률 상승 효과 : (‘21) 23.7% → (’24p) 38.8%
전략작물직불제(2023년 1,121억 원)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하여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 농지, 농가 등 상세시행계획은 1월 중 발표할 계획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ha당 공공비축미 300포대*(조곡 40kg 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 단위에서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시설·장비 지원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중앙회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작년 100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올해 147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는 감축협약에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한다.
* 도 논타작물 지원사업: 경기 6억 원, 충북 21, 충남 12, 전북 40, 전남 38, 경북 15, 경남 15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전문생산단지(39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품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콩, 가루쌀 등 논타작물 신규 전환 농가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료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전문생산단지: (콩) ’21년 83개소 → ‘22년 122 → ’23년 170, (가루쌀) ‘23년 39개소
* 시설장비 지원: (콩) ’21년 39개소 → ‘22년 39 → ’23년 48, (가루쌀) ‘23년 11개소
* 하계조사료 지원 단가: 사일리지 제조비 63천 원/톤, 종자비 3천 원/kg 등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과는 별도로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보급종 중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하여 ’25년부터는 완전 공급 중단하고, 공공비축 매입 품종 중 다수확 품종은 ‘24년까지 모두 매입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품종 개발 목표를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농진청, 지자체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쌀 관련 주체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쌀 생산 유인효과로 벼 재배면적 조정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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