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23 제2부 1분과 ‘식량 안보와 농가 경영안정’」
▣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 안보, 기후변화시대 농가 경영안정
○ 김학수(미국곡물협회)
- 식량안보지수 정의 재설정과 도출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식량자급률, 유통망 확보 중심의 지표 관리에서 벗어나 안전성,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의 접근이 필요함. 현재 진행중인 고곡가는 한국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정부의 대응이 포함되는 지표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곡물유통망 확보는 한국 곡물 세계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함.
○ 정원호(부산대학교)
- 식량자급률이 높을수록 식량안보 및 경영안정 측면에서 유리함.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있고, 대외적으로 수입채널의 다변화가 주요함. 국가적으로 식량 가격에 민감한 품목을 수입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쌀과 부족한 품목 간에 ‘스왑’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
○ 김소영(농민신문)
- 식량 안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웠음. 새로운 지표의 개발로 식량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
- 재해보험 관련 가입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고 보험 이율을 산정할 때 농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 직불금 예산 확보가 정부 대표 공약인데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면적이 좁고 밀과 콩은 자급률이 낮은 상황임. 타작물로 전환 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외 사례 도입, 민간 기업 손실 최소화 관련 법 개정 추진, ODA 사업과 연결 확대 등 식량 안보 관련한 방안을 추진 중임.
- 보험 재설정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함.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개별 농가에 맞춤형으로 보장을 강화할 수 있고 품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음. 가시화된 정책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가 있음. 이 외 금융부담완화, 생산시설기반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임.
「농업전망 2023 제2부 2분과 ‘농업의 새로운 활력, 신규인력과 신분야’」
▣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인력 유입 전략, 바이오소재 농업의 현황과 과제
○ 김용준(경기연구원)
-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 유입에는 노동력의 수요 및 공급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기 중심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잠재적 농업 인력 발굴은 전략이 중요함.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1)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필요함. 2)탐색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농업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함. 3)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남현수(농림축산식품부)
- 노동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농식품부는 후계 청년농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농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함. 청년농이 농업에 진입할 때 애로사항은 영농 초기자금 확보의 어려움, 농지확보 어려움, 투자 자금확보의 어려움, 정주 여건 어려움 등이 있음.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임.
○ 박태섭(서울대학교)
- R&D에서 바이오소재는 기능성 유무, 유효성분 존재, 유효성분의 생산성 등의 논의가 필요함. 상품화되기 위한 의약 기준을 통과 과정으로 인해 농업 기반 바이오소재를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방안 논의 필요함. 품질의 균일성을 위해 스마트팜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정 품목, 작은 규모는 지원하기 힘들어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의약, 제약, 환경이 포함된 합성 바이오소재 편집 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더 좋은 유효성분 만들어 내려고 노력 중임.
○ 박수철(국립농업과학원)
- 소재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외화 확대와 수익 창출의 가장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소재 농업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확보가 중요함. 진흥 기반의 산업, 융복합 기술뿐 아니라 산업계 융복합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투자로 산학연 같은 큰 국가적 기업을 만들어야 소재 농업이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음.
「농업전망 2023 제2부 3분과 ‘급변하는 농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 푸드테크, 혁신트렌드와 미래전망,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혁신, 현재와 미래
○ 정혁훈(매일경제)
- 푸드테크 중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축산업계는 대체육이 일상화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 필요.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이 생기고 기술개발 등이 활발한 만큼 지적재산권 등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 유통비용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유통부문과 이익을 보고, 하락 시 농민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만연한 만큼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이러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김용수(11번가)
- 과거와 달리 현재의 오픈마켓은 가격보다 품질, 다양성, 상품성 등 높은 퀄리티의 상품을 요구받고 있음. 즉, 유통 채널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상품성으로 판단됨. 온라인거래소와 같은 B2C가 확장되면 우수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임.
○ 이진규(이화여자대학교)
- 미국에서 대체육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요인이 대체육을 사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본질 맛이었음. 농업의 본질은 시간으로 수확한 후 소비자에게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재 푸드테크 역시 어떠한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
- 지난 12에 푸드테크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식물공장, 대체육, 온라인 플랫폼, 외식 분야의 구체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농산물유통선진화방안’에서 2023~27년까지 저장고, 고객관리,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농산물센터를 전국에 100여 개 만들 계획을 발표함. 이를 통해 유통의 많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 예정이고, 연중 온라인 도매시장 개장을 목표로 함. 반면,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농산물 표준화, 코드화, 지역 도매시장의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함.
「농업전망 2023 제2부 4분과 ‘새롭게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원년을 연다
○ 이제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구감소 지역인 89개 지역 대다수는 농촌이며, 대부분은 군 지역임. 읍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면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지역은 이미 소멸함. 정부는 2032년까지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지원 계획임. 해당 지원으로 생활서비스의 구축보다 네트워크 연결에 활용될 필요가 있고, 명확한 목표 의식하에 전략 및 세부적인 시책 도출이 요구됨.
○ 오용준(충남연구원)
-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농촌다움 복원을 위해서는 공간개선이 가장 중요함. 농촌공간계획제도의 핵심은 농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임. 성공 여부는 주거공간 개선 여부로 판단 가능함. 농촌공간계획, 농촌생활서비스 중심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및 계획의 지역 최적화 필요. 압축도시, 생활서비스 복합화, ICT 기술 활용 등 생활 속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 거리 개선도 필요함.
○ 이재덕(경향신문)
- 주민 자치 공동 체계가 우수한 완주, 홍성, 옥천 등 선도 마을의 성공 사례를 통한 장기적인 농촌 공간 계획 설립 필요함. 다만, 주민자치 역량이 개입되는 경우 편향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함.
○ 이재식(농림축산식품부)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봄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농촌형 의료서비스 모델 연구를 진행 및 검토 중이며, 농촌 특화 지구와 관련하여 주민 협의회 구성 및 제안 등을 검토 중임. 농촌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농촌 계획 개발이 필요함.
「농업전망 2023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회의록」
▣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엽근채소, 양념채소)
□ 질의응답
Q. 김장배추 수요 조사에 대한 최신 정보 반영 한계성에 대한 질의
A. 과거 조사는 김장 전 배추 구매 의향을 집중 조사하였으나, 농업전망2023에서는 김장배추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향상
Q. 여름 배추‧무의 가격 등락의 원인이 고랭지 배추‧무의 재배면적 부족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면적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질의
A. 여름 배추 가격 변동성의 주요 원인은 작황임. 면적확보 보다는 품종, 농가 기반 설비 등 작황부진에 대비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 적으로 보임. 더불어 개발로 인한 손실 면적을 줄이고, 작목 재배 유지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려 필요
Q. 수입당근의 지속적인 증가가 국내 당근에 미치는 영향
A.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구매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수입산 당근이 국내산 장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Q. 제주지역에서 당근이 무에 비해 태풍 피해가 큰 이유
A. 당근은 크기가 작으며 타 작물에 비해 겨울철 기상 변화에 취약
Q. 드론촬영을 통한 마늘‧양파 식별 가능성
A.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촬영 후 해당작목 표본 확보 후 대면 조사 실시함. 향후 확보된 데이터 분석 고도화 예정
Q. 2022년산 마늘, 양파에 대한 TRQ운영 계획 및 향후 전망
A. 국내 저장업체 출고를 관망하는 상황이며 단경기 가격 상승 예상. 양파는 2만여 톤 추가 확보 진행중. 저장물량 출하가 늦어질 경우 23년산 생산 물량과 더해 과잉 출하 우려됨.
Q. 2023년 건고추 재배면적 감소, 2022년산 재고량 부족으로 상반기 추가 가격 가능성
A. 건고추 산지 가격이 낮지만 2023년 기상여건에 따라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음.
▣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국내곡물, 국제곡물)
□ 질의응답
Q. 1인당 쌀 소비량이 최근 10년간 2% 감소한 것에서 금년에도 2% 감소하여 55.6Kg 전망하는데, 과도한 것 아닌가?
A. 코로나19로 가정내 쌀 소비가 증가하였고 방역조치 완화로 가정내 쌀소비 감소하여 더 줄었어야 했던 쌀 소비량이 덜 줄었음. 3년 전 쌀 소비 감소폭 3%,2 .5%에 비해 크지 않다고 봄.
Q. 올해 벼 재배의향조사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 정책 효과에 따라 벼 재배의향면적이 71만ha로, 적정 수준(69만ha)을 상회. 적정 재배를 위한 조언
A. 향후 적정재배에 대한 정책 발표 및 홍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정재배 정책에 대한 홍보에 동참할 예정. 농가의 적극적 참여 필요
Q. 콩 단수는 기상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기상이변 영향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매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은?
A. 정부수매물량이 증가할수록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022년산의 경우에는 큰 기상이변이 없었으나, 향후 더욱 기상이변에 따른 단수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Q. 올해 감자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 생산 우려는? 평년단수일 경우 23년 수확기 가격 형성에 우려는?
A. 노지봄감자 면적 증가 전망이나, 평년 단수 적용하면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지만 적년보다 적은 수준. 사전약정수매물량으로 물량 증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을 보며, 물량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 가격은 전년보다 낮고 평년 수준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추정
Q. 러-우 전쟁으로 에그플레이션 시기보다도 가격이 급등하였다. 올해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러-우 전쟁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
A. 가격 하락추세를 보일 것을 전망. 전쟁 종전시점에 따라 하락폭이 변동할 수 있음.
Q. 옥수수로 에탄올로 만드는 것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A. 에탄올 사용량이 급증하여 곡물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 주도국(미국,EU)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에탄올이 국제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을 보임.
▣ 과일/과채/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Q. 수출물류비가 폐지에 따른 품목 수출활성화 위한 대책
A. 물류비 폐지에 따른 직접 보조는 어려우나, 정부와 산하관련 기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Q. 최저가격제 도입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있는지?
A. 현재 최저가격제는 쉽지 않은 정책 사항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농식품부 농정과와 협의 시 의견을 말씀드리고,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Q. 농가수취가격, 소비자구매가격, 유통경로별전망과 경영비 전망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가능성과 계획
A. 추가로 말씀해주신 전망 사항 등은 품목에 당장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품목별로 품종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계별로 진행 필요. 기회가 된다면 관련 파트를 늘려나가는 방안 모색하겠음.
Q. 미니사과 루비에스 품종에 대한 생산 동향과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예상 시기는?
A. 농업관측센터는 시장에 주로 유통되는 사과 품종인 후지와 양광 등을 중심으로 관측. 현재까지는 루비에스 품종에 대한 동향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나, 표본농가 및 모니터 지역 시군구 대상으로 루비에스 품종에 대한 조사 후, 정보 제공하겠음.
Q. 2022년 물가 상승, 고금리 등이 과일과채 소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유통업체와 생산자들 대응 방안
A. 소비감소는 소득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과일류는 농산물의 품질이 중요함. 이에 따라, 생산자들의 품질 관리(적과, 시비관리 등)가 매우 중요.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이나 선물포장(혼합세트) 등에 포장 유통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Q. 노란사과 시나노골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앞으로의 시장성은?
A. 후지나 다른 품종 등을 대체할 만큼은 아니지만 향후 시나노골드의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화점, 온라인 구매 등 판로가 제한적. 현재로서는 재배면적 확대가 쉽지 않으나, 앞으로의 면적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Q. 과채류 품목 전환 등 변동성이 현재 수급 예측에 반영되고 있는지?
A. 농업관측센터에서는 품목별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정식의향, 출하면적 등을 단기적인 수급 예측에 반영을 하고 있으며, 타품목 상황도 체크를 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모형에 원예, 축산, 곡물까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추정되기 때문에 대체관계 파악이 가능
Q. 딸기의 겨울철 출하시기가 점점 빨라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빨라질까요? 최근 출하 초기 가격이 높은데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A. 딸기는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 겨울철 출하가 늘어나고 있음 설향 품종 비중이 82% 이상으로 앞으로 설향 위주의 품종이 계속 재배된다고 하면 봄철보다는 가격이 높고, 설향 특징이 돋보이는 겨울철 출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겨울철에 딸기 소비가 많기 떄문에 앞으로도 출하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품종이 분산될 경우에는 가격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도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
Q.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에 대한 발표자 생각과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A. 중국산 배지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좋은 양질의 종균 배지 개발 필요. 중장기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 필요
Q. 고사리 생산량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로 제시된 고령화 및 노동력 확보 어려움 외 다른 이유는? 산나물 소비에 대한 전망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A. 대표적으로 고사리는 과거부터 생산량이 많았으나, 최근 중국산과의 경쟁 문제와 고령화, 노동력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산나물은 마케팅과 많은 고객들(인간관계)이 있어야 상당한 소득을 이뤄낼 것으로 보임.
▣ 축산 수급 동향과 전망
Q. 한우 산업 탈퇴에 대한 우려를 이겨낼 방안
A. 지금의 규모화된 농가의 형태를 미루어 짐작해볼 때 과거보다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것으로 보임. 올해 사료가격의 인하 요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다만 수요 촉진을 통해 재고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Q. 한우 가격 하락 국면 지속 기간과 농가 대응 반앙
A. 현재 사육 마릿수 최고조로 1~2년, 길게는 3~4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보임. 정부 및 한우 자조금 등 관련 기관의 노력 필요. 시장 동향을 살피며 조기 출하 지양, 물량 조절을 위한 입식 지양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 특정 업체로 인하여 유업체가 위협을 받았는데, 쿼터에 대한 안전 장치가 있을지?
A. 유업체가 쿼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원유가 과잉되거나 부족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Q. 2022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였으나, 작년 계란가격은 여전히 비싼 수준이었는데, 이유는?
A. 사료 가격이 계란 생산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료가격이 평년보다 40% 높은 수준으로 생산비가 평녀보다 증가하였음. 또한 올해 발생한 AI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Q.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과 수입 닭고기 생산량이 모두 증가 전망인데,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
A. 수입 닭고기는 냉동 상태로 수입이 되며 신선육은 유통기한이 짧음. 단기간에 대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업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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