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여건 악화 속 전기요금 · 등유값 폭등 농가 존폐위기에 처해
위성곤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 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 년 1 월 현재 2 년 전에 비해 97% 인상 ,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되었다 . 면세유의 경우 2023 년 2 월 현재 2017 년 12 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 냉난방 수요 증가 , 시설농업 확대 추세 속에서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라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 타 계약종과 차등 인상 , 에너지 절감 시설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변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면세유에 대해서도 시설원예농가 등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기한 연장 및 일몰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오재혁 어민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양식어가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전기요금 , 난방비 인상 등으로 농업채산성이 악화되면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추가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억제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산업부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으며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저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을 통해 농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농업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 최근 지자체들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 ” 이라면서 ,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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