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해수부「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시행일자 : 시행령(2019.7.1.), 시행규칙(2019.9.10.)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하였다.
  -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였으며,
  -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법」관리대상과 통일하고, 별도 창을 이용한 표시를 허용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② 원산지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표시광고법」의 표시방법과 통일하여 가공업체의 불편 해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관장소 표시 과정에서 식재료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불편 해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실무자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전담팀(TF팀) 운영 및 연구용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실무자 전담팀(TF팀) 운영(2018.2월∼11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실시(2018.5월∼11월)
   * 가공업체 간담회 개최 : 업체 관계자 30여명(2018.7.18, 식품산업협회)
    * 소비자단체 협의 : 11개 소비자단체와 개정안 협의(2019.4.2, 소비자단체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