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역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업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농업작업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연구․조사,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농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위험요인 개선 등을 현장에서 지원할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농업인 지도자(마을 이장 등),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관련 자격 취득자 중심으로 양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2022.6.10.)됨에 따라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 올해 1월 5일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새로 설치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추진단 김경란 단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청년농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된다.”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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