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9만여 명의 농업인이 13만 헥타아르(ha, 1ha = 1만㎡)의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 7천ha를 초과한 수치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하여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기존의 쌀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안정,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겨울철에 재배하는 밀·보리 등의 식량작물과 조사료, 여름철에 재배하는 가루쌀, 콩, 조사료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만 명이 52만 필지, 13만 ha의 논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 톤, 밀 1만 6천 톤, 콩 1만 4천 톤 추가 생산이 가능하여,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중 40대 이하가 3.8%에 불과한 데 비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40대 이하 농업인의 비중이 15%인 점을 보면, 전략작물직불제가 청년농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0대 이하) 일반벼 3.8%, 전략작물 15%(11.2%p↑) / (70대 이상) 52.1, 35.9(16.2%p↓)
다만, 농식품부는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하계작물에 한하여 5월 10일까지 직불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간척지를 임대하는 농업인 중 일부는 임대계약 갱신 확정 시점이 전략작물직불 신청기한(4.20.) 보다 늦어져 전략작물직불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자체 및 농협이 전략작물직불 신청기간 연장 건의
**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입력하지 못한 건수(4.24일 기준): 983건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던 작물의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와 더불어 가루쌀·밀·콩 등 전문 생산단지 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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