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둘째,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투자지구에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지원요건 개편, 수출통합조직의 자율성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기술 발전·혁신 속도가 빠른 신산업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둔다. 그린바이오, 푸드테크는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먹이(펫 푸드) 분류·표시 규정 정비, 반려동물사료 수입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인중 차관은 “규제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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