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은 타 산업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격위험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부는 수급안정 정책, 수입보장보험 등 가격위험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촘촘한 농가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품목군별로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각 품목군의 가격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태후 부연구위원은 “각 품목군 가격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 실패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법의 설계원칙하에 주요 품목별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한, 즉 효율성에 기반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먼저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제도를 위한 설계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농가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한정한 정부의 직접 대응이 되어야 하며, 소득지지 수단이 아닌 가격위험관리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되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순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러한 설계원칙을 바탕으로 OECD에서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진보험, 선물거래, 금융계정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자조금과 선도거래를 묶어 선도거래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마진보험은 농축산물의 지역 마진(도 기준 가격 - 도 기준 경영비) 혹은 경영규모별 마진이 정해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해 주는 지수보험상품으로 도입 시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쟁력 제고 촉진, 소비자 후생이 향상된다. 또한, 지수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수준을 높이더라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진보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 품목 중 마진보험에 적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쌀,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소, 사과, 배 등으로 나타났고, 적용이 어려운 품목으로는 돼지와 시설딸기로 나타났다.
금융계정은 예금계정의 한 종류로, 농가가 일정분의 여유자금을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 또는 생산량 하락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져 경영자금 혹은 생계자금이 부족할 때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는 예금 정책 수단이다. 도입 시 농가의 경영 및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품목별 대응이 아닌 농가 단위의 위험 대응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농 탈농 시 생활자금으로 활용되어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기능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 품목 중 돼지와 소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세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시장의 경우 도입 시 가격 변동위험에 대한 헤징(위험 회피) 수단을 제공하여 가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격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에 정보 효율성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물거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 품목 중 쌀과 소는 현물가격의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는 현물시장의 작은 규모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돼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선도거래는 거래 양자(농업인, 포전매매상) 간 특정 상품을 사전에 합의한 가격과 정해진 시점에 인수하기로 약속한 거래로, 선도거래소 도입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감소한다. 또한, 선도거래소로 거래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정보 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농업인과 포전매매상 계약 시 타 계약 간 정보를 통해 더 정확한 수확기 가격예측이 가능해 합리적인 계약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도거래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운영 주체, 보증기관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농가 수용성 모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포전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모두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다만 농가 수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마진보험, 금융계정, 선도거래소가 모두 50% 미만으로 조사되어,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농무부 위험관리청에서 보험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분야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향후 도입된다면 농가의 위험관리 수단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경영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가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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