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4,753억원, 20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과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비 679억원, 2022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등으로 인해 1,86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❶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 이후 ❷장마철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❶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보완(5.2.~6.30.)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 (수리시설) D등급 저수지 553개소, 전체 배수장 1,323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3,787km를 대상으로 시설상태(균열·누수·변형), 수방자재·양수기 확보, 감시인력 배치, 단전 대응계획(비상발전기, 이중선로 확보 여부) 등 점검·보완
▪ (원예시설) 최근 3년간 피해를 본 시설 3,650개소(과수원 794, 시설하우스 2,856)과 지자체가 선정한 취약시설 3,250개소(과원 1,300, 시설하우스 1,950)를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방풍망 정비 등 점검·보완
▪ (축산시설) 재해 취약시설 1,032개소(한우 717, 가금 180, 양봉 58, 돼지 57, 기타 20)를 대상으로 축대보수 여부, 배수로 정비, 장비 결박 여부, 송풍팬·냉방설비 정상가동 여부, 정기소독 여부 등 점검·보완
▪ (매몰지) 과수화상병 매몰지 1,502개소, 가축매몰지 66개소(AI 33개소, ASF 25, 구제역 1, 기타 7) 등에 대하여 매몰지 유실·침하 여부, 매몰지 주변 물 고임, 시설물 고정, 배수로 정비상태 등 점검·보완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27,400개소) 중 올해 1~4월까지 점검을 완료한 19,363개소 외 잔여 취약지역 8,037개소를 대상으로 낙석·붕괴·침식 여부, 사방시설물 파손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보완
▪ (태양광) 현재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1,628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 여부와 침식·붕괴·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하여 점검·보완
❷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6월~10월)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재해대책 상황실: 재해 총괄(농정국), 소관 분야 6개팀(식량,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태양광) 구성,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24시간 체제 운영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 (피해대응) 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경영자금 등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
▪ (농가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각 기관도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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