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농식품 연구관리의 전문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 연구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농식품 연구관리체계 혁신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미회수금 회수방식 개선 ②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관리체계 개선 ③ 연구노트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등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 회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농기평은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고 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기업가와 연구자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회수가 어려운 사례는 연구 수행기관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로 이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최소 1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집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미회수금이 500만 원 미만 소액일 경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실익 등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행기관에 대해 납부 시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미회수금에 대해서도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방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회수를 진행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정상 강제징수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기존보다 회수율이 향상되고 행정기간이 단축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비의 관리가 기대된다.
둘째, 농기평에서는 연구과제 평가후보단의 정보를 현행화 하여 농식품 R&D 평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농기평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 평가후보단은 농식품과학기술 11개 분야, 9,5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과제 평가후보단의 규모가 작은 일부 분야에서는 특정 평가위원의 참여가 빈번하게 이뤄져 그 풀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AIㆍ데이터ㆍ유전자 오믹스 등 농업 기술의 고도화ㆍ첨단화 진행에 비해 첨단분야의 전문가 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분야의 전문가까지 평가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성ㆍ융합ㆍ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 대학, 학회뿐만 아니라, 기업체, 지자체 산하 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등록된 평가후보단의 정보를 갱신하고,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등급 조정을 통해 연구과제 평가후보단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임기제 도입, △피평가자 대상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시행, △우수 평가위원 시상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농식품 연구개발기관 연구노트*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구노트’는 연구 윤리 및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료로, 논문 조작, 지적재산권 소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 된다. 따라서 연구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연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자료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노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영세한 기업의 경우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기평에서는 신규과제 협약 시 연구노트 표준 지침을 배포하고, 미비한 기관에 대해 이행계획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성실한 연구와 과제수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병석 원장은 “이번 농식품 연구관리 체계 혁신을 통하여, 농기평이 농식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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