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20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에는 2020년 농식품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중점 우수사례 소개, 정책 수혜자인 현장 관계자 인터뷰와 사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극복,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활력제고 등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를 정비한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다.
➊ ICT 기반 온라인 농산물거래(B2B) 활성화
ㅇ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는 ‘정가’·‘수의’ 매매 방식만 가
→[개선]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 방식으로 ‘경매’·‘입찰’도 허용
※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개정(’20.4.)
- 시범사업으로 5월 양파 거래 우선 적용 → 마늘(8월), 사과(11월) 품목 확대
☞ 집합시설인 도매시장의 전염병 발생 우려에 대응 + 농산물 유통 효율화*
* 온라인 농산물거래 시범적용 추진(’20.5.27~), 11.11일 기준 14,144톤(약 179억 원) 거래
➋ 청년농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 개선
ㅇ [기존] ①농업인의 소유 농지만 매입 가능/②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이상)
→ [개선] ①비농업인(상속·이농) 소유농지 등도 매입대상 추가 /②면적제한 폐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20.7.)
☞ 청년농업인 임대 지원면적 지속 확대를 통한 영농정착에 기여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면적 : (‘19.10) 958ha → (’20.10) 1,430ha (증 49.2%)
** 비축농지 청년농업인 지원면적 : (‘19.10) 723ha → (’20.10) 982 (증 35.8%)
➌ 반려동물 질병 치료제 확대(항갑상선물질* 허가)
ㅇ [기존] 반려동물에게 항갑상선물질 사용불가
→[개선] 애완용 동물의약품에 사용되는 항갑상선 물질은 허가
* 갑상선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해 갑상선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
※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0..8.)
☞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원헬스(One-health)” 구현
*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애완동물용 항갑상선물질을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
➍ 학교급식 중단, 코로나19 위기농가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로 확대
ㅇ [기존] 학교급식 재료로만 사용,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체계·법령 미비
→ [개선] 학교급식법 등 법·제도적 장애 해소,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 ①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 꾸러미 사업 추진 근거 마련(교육부 유권해석), ②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따라 꾸러미 사업추진시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음 유권해석 확보(중앙선관위), ③꾸러미 사업 추진 시 재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마련(~‘20.5)
☞ 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가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 학생 가정 부담 경감*
* 531만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친환경 27천톤, 일반 45천톤)
❺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식사문화 개선
ㅇ [기존]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 수저를 식탁에 쌓아두는 관행 등 감염병 취약→ [개선]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한 식사문화 3대 과제 선정 등 제도개선
☞ 식사문화 개선 필요성 및 동참에 대한 인식‧실천 확산 + 외식 신뢰 회복
* 외식업계와 국민의 위생 관념 개선으로 안전성을 제고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 조성
농식품부는 규제개혁 성과사례가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접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동 책자 1천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11. 19(목) 제작·배부한다.
또한, 규제정보포털 누리집(www.better.go.kr) 내 규제혁신 talk 코너 자료실에서 누구나 이 책자를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표 우수사례를 동영상(4개과제)*, 웹툰,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하였다.
*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허용,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항갑상선 물질 허가, 청년농 등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 개선,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서비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책자를 통해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국민과 현장에 전해져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불합리하거나 민생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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