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농업이 생산중심의 선례답습적·회의적 모습을 벗어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민의 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함으로써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법제화하였다.
정부는 국민·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이러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성장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다!
농식품부는 농업이 기존의 생산중심의 저기술(Low-tech) 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직·제도 등 농식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다.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IC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케이푸드(K-Food)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여 2022년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 불(농식품 88, 전후방산업 30)을 달성하였다.
미래성장산업화의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다.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정상화하다!
자유와 연대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규제 혁신과 자율·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현장과 소통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난 겨울 전 세계적인 AI 발생 상황에 대응하여 과거와 달리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타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면서 살처분 마릿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계란 수급을 안정시켰다. 일본(64.3%), 미국(83.5%), 유럽(스페인 70.9%) 등이 계란 가격의 급등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평년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유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3년간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56만 명의 농업인이 직불금 3천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 지역의 시혜적 분산투자,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가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법을 제정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터·쉼터·일터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기반으로 농업인과 함께 식량주권 100년 대계를 세운다!
정부는 농업인과 약속한 바와 같이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6만ha 감축 등 적정 생산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2023년 15개 기업)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ㆍ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안정적·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2024년 도상연습, 2025년 시범사업),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하여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 원대,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CT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경종·축산·과수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해 나간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 원, ’27년까지 1조 원을 추가 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상반기 내 수출 상승세 전환과 함께 2023년 135억 불, 2027년 230억 불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구축을 시작하는 등 농업 ODA를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하면서,“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경호
조회 : 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