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를 감안한 공공급식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영유아․학령기 인구 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정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4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연구를 통해 공공급식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이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와 공공급식지원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이 주요 식재료 공급 경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최근 지역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주로 어린이집․유치원,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주요한 급식 식재료 공급 경로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주로 지역산의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 내 모든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는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 350개소, 사회복지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직영으로 시설 내에서 단독으로 급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치원의 경우 공동조리 비중이 27.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시설의 경우 소속 초등학교와 급식이 연계해 이루어져 향후 식재료 공급 체계 개선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시설의 급식단가가 가장 낮았으며, 아동․청소년 시설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유치원이 주로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소매유통업체를 이용하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와 소매유통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등 식재료 조달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친환경 식재료 이용 수준이 60%인데 비해 사회복지시설은 24% 정도이며, 지역산 식재료 이용 수준은 48~50% 정도로 조사되어 친환경 및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황윤재 연구위원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급식에 대한 균형적 관점을 견지하고, 대상의 차별성 반영과 중장기 수요 변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과,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책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체계적․차별적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한 공공급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노인 대상 시설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며,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둘째,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 지원 수단 마련 △지역 연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 △식재료 가공개발 기반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표준시스템을 적용한 ‘공공급식식재료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안전성 검사체계 마련, 검사 비용 지원 등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 지원을 비롯해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 지원을 위해 ‘지역별 권장식단제’ 도입, 공동구매 활성화, 식재료 공급 창구 단일화 등도 제안했다.

  셋째,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실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등 우수 식재료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전환을 통해 자율적인 수요가 창출되도록 ‘우수식재료 이용 급식시설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식재료 공급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한 ‘식재료 구매 가이드라인’ 작성․제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