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11.2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쳐 ‘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위원장: 차관), 농업인, 소비자, 산지유통업체,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
지난 1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이며,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전년(374만톤)보다 23만톤, 예상생산량(363만톤)보다 12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 산 량 : (평년) 401만톤, (`19) 374→ (`20) 351(전년비 △6.4%)생산단수 : (평년) 530kg/10a, (`19) 513→ (`20) 483(전년비 △5.9%, 평년비 △8.9%)재배면적 : (평년) 757천ha, (`19) 730→ (`20) 726(전년비 △0.5%)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의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한다.
다만, 수요 변화(`21.1월 쌀 소비량 발표, 통계청),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급 계획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누어 공급한다.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공공비축미로 매입 중인 산물벼*(11.20일 기준, 8만톤 매입)를 수확기 직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함으로써 부족한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
* 산물벼 :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써,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하게 됨
다만, 수확기 중이라도 수급 불안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올해 수급 여건 상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조곡 가격 결정 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수확기 이후 나누어 공급하자는 의견과 산물벼 인수도의 경우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부족물량은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되,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과 시기 등을 사전에 발표하여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의사결정과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조회 :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