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제도개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법안·예산 처리에 반영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1일 정읍시 농민단체연합 회장단 과 8월 5일은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 회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7월 3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폐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가을까지 풀 작업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보험 현장실사 과정에서 실제 생산보다 필지별 낮은 생산량을 책정하는 문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해 손해를 본다는 지적 등 ‘농작물 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어, 8월 5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2~3년 가격 하락 이후 모처럼 가격이 상승 되어 그 동안의 손실 보전기회가 와도 하락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농작물가격이 인상되었다면서 수입품이나 비축물을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손해를 보는 계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현안’ 지원요청, △연명으로된 문중 토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와 서류 개선, △쌀값 정상화에 따른 정부양곡 방출 우려, △보험 수준의 최저가 보장제 도입 검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책정 제도 도입, △필수 농자재(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농업용 전기) 지원 표준조례 개정 지원요청 등이 논의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우리 터전인 농촌을 지키고 계신 농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지적하고 건의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고 개선하여,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 농업·농촌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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