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 양파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수급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농식품 분야별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은 겨울 한파 및 일조 부족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이후에도 기온 상승, 봄철 물량 출하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장물량이 감소한 무, 양파, 감자 등 일부 품목은 봄철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의 도매시장 방출(무 5.8천 톤, 배추 8.2천 톤 등) 및 대형마트 직공급(무 4월 말 농협 하나로마트 215톤, 5월 중 농협 하나로마트·롯데마트 200톤), 할당관세 등을 통한 수입물량 공급 확대(할당관세: 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2,810톤,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증량: 양파 2만 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 양파 6.3천 톤)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한우와 계란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 추세이나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고, 닭고기는 공급 감소로 가격이 높으나 5월 말부터 기온 상승에 따른 종계 생산성 회복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육계의 추가 입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속 지원하고, 할당관세 운용(닭고기 5~6월 3만 톤)을 통해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2023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4%를 기록한 이후 식품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3월 9.1%, 4월 7.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물가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설탕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설탕 원료인 원당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9.0% 정점 이후 6개월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 3월 7.4%에서 4월 7.6%로 일시 반등하였다. 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업의 특성상 식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비용 상승 등이 반영되었다.
다만, 5월부터는 프랜차이즈 업계 등의 가격 인상 자제 분위기 등으로 물가상승률 감소 추세를 다시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사전적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커피 생두, 식용유 등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연장, 재외동포(F-4) 비자의 음식점 주방보조원 허용(‘23.5.1)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업계의 경영부담 완화 과제 발굴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4월 농식품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악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감소, 설탕 등 국제 식품원료 가격 상승,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상승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비축물량 확보 및 방출, 수입물량 적기 도입, 가축 입식 확대 등을 통해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가격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식품·외식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세제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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