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조기 비준과 발효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가 한․중 FTA의 조기 비준과 발효에 매달릴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한중 FTA의 정식 서명을 하였으며, 비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일선 농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중 FTA 타결 이전에도 이미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해 왔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한․중 FTA를 포함한 종합적인 FTA 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인지 농업인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과 재원 절감만을 이유로 FTA 대책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통상 부처와 예산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농업인들의 우려를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한․중 FTA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의 경영·소득안정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과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1차 기간산업인 농업의 가치는 물론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를 포함한 종합적인 농업·농촌 지원 대책 및 관련 예산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업금융 대책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구축 ▴농업인력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추진 등   정부와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 같은 농업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와 국회가 한․중 FTA의 조기   비준과 발효에만 몰두할 경우, 350만 농업인과 15만 제주농업인들은   비준 반대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 회장 문 대 진
조직부회장  이순선,  정책부회장  이덕진

•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행표
•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덕진
• 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문현순
•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석필
•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장                 곽조영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 제주특별자치도과수협회장 한봉길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연맹의장 김성용
• 대한양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고영명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 제 주 마 생 산 자 협 회 장 김상철
• 한국자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상원
•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동하
•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 제주특별자치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 김수종
• 농가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고양순
• 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김맹종
• 전국새농민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송태희
•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회장 오문학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연합회장 오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