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4%(161만원) 감소했다. 농가소득 구성별로는 농업소득은 주요 품목의 경영비 급등과 수입 하락에 따라 감소했으나, 이전소득과 농업외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감소폭을 완화했다.
[농업소득] 러·우 사태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쌀·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원) 감소하였다.(품목별 세부 농업소득 상황은 붙임1 참조)
농식품부는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22~)하고,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 원 규모 융자,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도 지급하였다.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노무비(만원) : (’20) 189 → (‘21) 205 → (‘22) 204(전년 대비 0.8%↓)
또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였다. 2021년 10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산지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22.9.25), 그 직후 산지쌀값은 16.7% 반등(’22.9.25일 40,393원/20㎏→ 10.5일 46,994)하였다. ‘한우 수급안정대책’(‘23.2월)을 통해 한우 도매가격은 경영비 수준 이상을 회복하였다.
[농업외소득]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현장코칭 등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가 전년대비 약 8.4% 증가하였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촌관광 지원 강화로 농촌관광객 수가 약 27% 증가하였다. 이 같은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외소득은 1,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132만원) 증가하였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개소) : (‘16)1,130 → (’18)1,524 → (‘20)1,909 → (’21)2,034 → (‘22)2,204
* 농촌관광객 수(만명) : (’16)1,001 → (‘18)1,237 → (’20)656 → (‘21)731 → (’22)928
[이전소득] 농업인의 국민연금 수급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여 2022년 이전소득은 1,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4만원) 증가하였다.
*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단독가구 기준) : (‘16) 200천원 → (’21) 300 → (‘22) 308
* 국민연금 수급인원·금액(월평균) : (’16) 440천명/248천원 → (‘21) 495/323 → (’22) 516/346
경영주 연령 별로 보면, 6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소득은 7,389만원, 60대 경영주 농가는 5,594만원으로 농가 전체 평균소득보다 높았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의 경우 3,485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75.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6억 1,647만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 부채는 3,50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함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로 축소되었다.
* 농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19) 6.7 → (‘20) 6.6 → (‘21) 6.2 → (‘22) 5.7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본직불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지역·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분야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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