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분야인 농업에 대한 대책이 10대 목표와 20개 과제 중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에 대해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이하 친농연)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농연에서는 금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녹색성장 정책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무려 16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에 농업 관련 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플렛폼 구축과 농지까지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설치,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농업의 그린뉴딜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기후재난과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진단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천을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금번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농연에서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 의제를 포함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 설정 ▲ 농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 실시 ▲ 농업분야의 탄소제로를 위하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 ▲ 환경친화적인 농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전 농촌지역으로 확대 시행 ▲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획기적 지원정책 추진 등을 주장했다.

친농연 김영재 회장은 “코로나 팬더믹 이후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생태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농업을 포함해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재설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