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논타작물재배 지원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점검 및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쌀이 소비 급감으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밀⋅콩⋅사료작물 등 벼 이외의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작물재배 지원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중단되어 타작물재배 농가들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농민들에게 타작물재배 시 재정지원이 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임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시급하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및 식량 자급률 제고가 농정의 현안과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신정훈⋅위성곤⋅김철민⋅양정숙⋅어기구⋅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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