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8일(수)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②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보고안건) ➂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등 ‘소비자24’ 개편④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정부위원(8명) :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14명) :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식의약·보건의료·금융보험·자동차·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하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세대·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오피스텔 거주 여건 개선과 온라인 의료광고, 먹는샘물, 수산물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제도개선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해 추진해 온 ‘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김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全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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