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액을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의 지난 10월 21일 최종 집계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97억으로 밝혔다

 이중 비닐하우스, 수산 양식시설 파손 등 사유시설은 98억원으로 파악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에는 총 1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여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과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33억 5,000만원을 확보해 행정시를 통해 우선지급하고 차후 예비비 등을 활용해 94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5일까지 법정 피해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하우스 시설물의 파손된 비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신고 접수하였으나, 신고 접수된 피해액은 발표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확의 기쁨을 목전에 두었던 우리 농업인들이 삶의 터전 마져 잃고 크나 큰 재난 때문에 말로는 표현하기 조차 힘든 고통과 시름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1월에는 32년만에 대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액마져 겹쳐 감당하기 조차 힘이들어 상환이 도래되는 대출금과 농자재대금 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힘이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앙 정부와 제주도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재난 관리제도와 재해에 따른 보험 제도를 현실화하기 바라며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피해액에 대한 보상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 피해신고 접수된 하우스 비닐과 농작물 피해액의 발표와 보상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둘째 : 재난과 재해의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금 지원이 되기를 요구한다

셋째 : 전국적인 농작물 기준에 의한 재해보험제도가 아닌 제주농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마련하라

넷째 : 재해보험료 보조금액을 확대 지원하고  FTA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을 적용하라

다섯째 : FTA사업에 적용 받지 않은 기존 하우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여섯째 : 현재 공석중인 1차산업특보를 조속히 임명하여 농업인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혁신적인 1차산업의 정책개발을 희망하는 바이다.

2016. 10. 25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문대진 외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이회부회장  이순선
•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덕진
•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행표
• 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문현순
•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석필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장 송민경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연맹의장 현호성
• 대한양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고영명
• 한국자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양창언
• 제 주 마 생 산 자 협 회 장   박근홍
•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김영선
•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동하
• 제주특별자치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 김수종
• 농가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고양순
• 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김맹종
• 전국새농민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강수길
•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연합회장  이경성
•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회장 오문학
• 고향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고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