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0월 7일)부터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오늘 농식품부가 지자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여 10월 20일경부터 실제 매입이 진행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구곡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22년산 35만 톤에 더하여 2021년산 10만 톤도 함께 매입한다. 농협과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의 재고 파악과 수요조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9.27일)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총 10만 톤의 물량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로 하였다.
2021년산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늘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공고 후 10월 19일 입찰 후 10월 20일부터 낙찰 업체 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하여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2021년산 구곡의 유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곡에 포함하여 매입하고, 올해 연말까지 총 45만 톤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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