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2월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행복한 삶의 출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려, 농어촌 분만의료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연구와 사례를 탐색하고 정책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 1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2022 삶의 질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센터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삶의질향상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효과적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사전협의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높은 농어촌 영향평가 및 심층연구 수행, 현장 중심의 삶의 질 네트워크 구축확산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어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영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정대우 공업주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산과의 유계화 주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의 이한나 주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의 박은정 행정사무관, 충북도농업기술원의 백숙현 농촌지도사, 빗돌배기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강창국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민석 연구원과 심재헌 연구위원, 온양농업협동조합 김준석 조합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영준 전문연구원, 김천농업협동조합 윤재천 조합장, 디엠지펀치볼숲길 최창식 사무국장, 합천마을지기목공소 최종욱 이사장, 한국교원대학교 이재림 교수, 화순 허브뜨락의 김남순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부 첫 순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문수 부연구위원이 ‘농어촌 분만 의료 및 보육 실태와 삶의 질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분만산부인과가 수도권, 대도시권 집중이 심화되어 농어촌의 경우 분만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응급 분만 상황 대처도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영준 전문연구원이 ‘어촌지역 삶의 질 실태 진단 및 개선방향’, 농촌진흥청 최윤지 연구관이 ‘육아 및 교육환경으로 본 농촌의 삶의 질’,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김미정 센터장이 ‘함께 키우는 행복 육아 실현’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 균형발전연구단장 주재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연구원의 김수린 부연구위원, 숟가락 공동육아의 배민철 부대표, 농민신문의 오은정 기자,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의 이완정 교수,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식 농촌정책과장, 강원대학교병원의 황종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분만 의료 및 보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황종윤 센터장은 농촌 분만 취약지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소개하며, 분만 취약지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범부처적 대응을 통해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민철 부대표는 농촌의 많은 조직들이 주로 부모로 구성된 양육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민간 조직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위한 특별 형태의 지원이나 기금 연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은정 기자는 여성농업인들의 자녀 보육과 돌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청년 여성농의 경우 육아 돌봄 시설의 부족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 정합성을 높여야 하며,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방안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보육에 관한 정책들은 농식품부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정 교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부모와 아동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증진해야 하며, 교육 관련해서도 온라인을 활용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이재식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촌 보육 및 돌봄 정책 관련하여 복지부와 교육부 등과의 범부처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특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을 독려하고, 현재 제정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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