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버세대 부실급식 · 영양부족 우려 - 민홍철 의원 , 인구 50 만 이상 도시별 ‘ 노인급식 지원 단가 ’ 조사 - 노인급식 단가 한 끼당 대구 2,300 원 , 울산 3,000 원 등 심각 ...어르신 부실급식 · 영양부족 우려
‘ 인구가 50 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 의 노인 급식지원 한 끼당 단가가 2,300 원 ~5,000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의 경우 2005 년 지방 이양되어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인구 50 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 무료 경로식당 ’ 급식 한 끼 단가는 ▲ 대구광역시 2,300 원 , ▲ 울산광역시 3,000 원 , ▲ 김해시 3,300 원 , ▲ 창원시 3,300 원 ,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3,500 원 ,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고양시 ,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 성남시 , 부천시 , 남양주시 , 안산시 , 평택시 , 안양시 , 시흥시 , 천안시 , 전주시 4,000 원 , ▲ 서울특별시 4,000~4,500 원 , ▲ 청주시 4,500 원에 불과했다 . 다만 , 부천시는 주말에 한정하여 한 끼에 5,000 원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65 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 년도 339 만 5 천 명이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20 년 800 만 명을 돌파했으며 , 2023 년 현재 950 만 명에 달하고 있다 . 또한 ,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 년 1,306 만 명 , 2040 년 1,725 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한편 , 아동급식의 경우에는 2021 년 「 아동복지법 」 이 개정되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의 2023 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 원으로 권장되고 있다 . 그러나 노인급식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부실급식과 영양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민홍철 의원은 “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노인급식 단가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 ” 이라며 , “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마련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또한 , 민홍철 의원은 “ 노인급식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 노인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민홍철 의원은 지난 3 월 노인급식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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