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협업과 현장 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사람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농촌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정책과 농업정책 그리고 지역정책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농정 추진 체계의 혁신과 중앙정부의 농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발표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협업과 통합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건복지 지원상황을 극복하고 농촌주민은 물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발표를 통해 농촌 주민의 지역문화 참여를 통한 농촌활성화 사례를 소개했으며, 김한성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은 고창군의 귀농·귀촌 사례를 들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업과 밀착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정미 충남연구원 박사는 충청남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경험을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주상 설악산배움터 대표는 농촌사회의 복지개선을 위해 민간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강승구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중앙정부에서 농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범정부차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농촌마을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 공동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공동의 소득증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소득에 대한 공평한 분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근간이 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과장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지방정부의 한계들로 인해 지역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정부와의 협업과 서로 간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004년 삶의 질 특별법 수립되고 10년 동안 시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10년 넘게 범부처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현장자문단’, ‘정책모니터링단’의 출범식을 가졌다.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원과 8개 시·도발전연구원이 참여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현장자문단은 농어촌학교 교사, 보건지소 간호사, 노인보호기관 근무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해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주민 3,200여 명이 참여하는 정책 모니터링단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