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9월 5일(월)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으로 ‘정부가 내다버린 농업예산 국회가 제대로 세워라!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 대책 반영한 농업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31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등을 내세우며 2.4% 증액한 예산안을 내놓았으나, 농업계가 올 한 해 지속해서 요구했던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관련 예산의 반영은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쌀값은 이미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지속해오고 있고, 올 초 물가폭등으로 인한 농업 자재, 비료,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비용도 폭등하여 농업생산비 부담이 커져 농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예산안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정부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책 또한 문제다. 쌀값 폭락을 부추긴 늑장 시장격리, TRQ 쌀 수입과 방출을 비롯해 농가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윤미향 국회의원과 농민의 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으로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과 법·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 대책을 반영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조회 :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