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동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소에 대한 향후 ’25년까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지자체 관리 저수지 13,829개소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동 계획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총 9차례에 걸친 회의, 설명회,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저수지 노후화 정도와 저수용량 30만㎥ 이상(1종 저수지)에 치중된 유지관리 등 관리현황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였다.
동 계획은 ①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구축 ②안전 점검‧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수준 상향 ③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홍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완료 등 저수지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풍, 호우, 지속적인 강우 발생시 저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등 사전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저수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설치된 지 7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 중 저수용량 30만㎥이상이거나 둑 높이 15m이상은 보수‧보강시 부분적인 보수‧보강보다는 재구축* 등 전면적인 보수‧보강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 저수지 둑 누수시 누수부위에 그라우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기간이 15~20년 정도이고 다른 부분 누수가 가능하므로 저수지 둑을 다시 쌓는 방안(재구축)을 검토
내진설계 대상인 저수용량 30만㎥이상인 저수지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② 저수용량 30만㎥이상 저수지에 치중된 안전관리를 30만㎥미만 중‧소규모로 확대하고 정기 안전점검 등 평상시 실시하는 안전관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수용량 30만㎥이상 저수지에 실시하는 주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저수용량 5만㎥이상으로 확대하고,
* (현행) 30만㎥이상, 5년 주기 → (확대) 현행+5∼30만㎥, 10년 주기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 대상도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비상대처계획 : 홍수시 침수범위, 주민대피 경로‧장소, 관계기관 역할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위기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시설관리자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안전관리 교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비저항탐사장치 등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 이상징후 사전감지와 수질 실시간 계측 확대 등 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수지 둑 변위, 누수 등 이상징후를 사전감지하고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는 ICT 기반 자동계측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자동계측장치를 통해 측정된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의 계측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알람’을 제공하는 등 재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동계측을 통해 수집된 자료(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저수지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붕괴나 사고발생은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동 계획은 각종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2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여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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