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WTO가 보장한 협상도 포기한채 300만 농민의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선언한 쌀 전면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농민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쌀 전면개방 선언은 5천년간 우리국민이 이어온 쌀과 농업, 그리고 전통산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며, 한중FTA, TPP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이다.
WTO회원국과 공식협상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음에도 협상자체를 포기한 것은 또다시 쌀과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대기업의 수출이익을 지키려는 정부의 통상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쌀 개방 유예시 의무수입량 두배 증량’은 WTO 협정 어디에도 없는 주장이며, 협상을 두려워한 굴복이며, 국민협박과 다름없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도 ‘쌀 현상유지는 회원국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현재 농촌현실은 구제역이후 AI(조류독감)와 양파, 마늘, 배추 등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없다. 쌀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 먹거리를 식탁에서 찾을 수 없게 되고, 국민위생과 식량안보 식량주권도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할일은 쌀 개방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상제’, ‘무역이익공유제’ 등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즉각 쌀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7.18.
국회의원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