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공사’)는 2015.2.26(목) 공사 강당에서 전문가 패널과 유통인, 출하자 등 150명이 참여하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거래제도 개선방향과 적용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12.11 서울시 시의회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을 하였다. 이에  2014.1.8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 정산회사 설립운영 ㉯ 시장도매인 적정 상한 수 및 자본금 연구용역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공사, 이해관계인 간 합의) 하였고, 서울시와 공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을 위해 2013년 12월부터 가락시장 정산주식회사를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2014년 9월까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적정 수, 적정 자본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4.9.18 유통인, 전문가, 출하자, 구매자 등 패널로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인(유통인, 출하자, 구매자, 전문가)간 협의회체를 구성(총 13명)하여 10회(본회의 3회, 소위원회 3회, 실무추진반 4회)에 걸쳐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 금회 대토론회도 미래 가락시장의 바람직한 거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 노력의 연장선에서 평소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소신과 식견을 겸비한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였다. 금회 토론회는 성진근 (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주재하에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을 주장하는 학계 3명과 반대 내지는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3명이 참석하였고,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각각 기조발제 후 전문가 지정토론과 방청객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서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현행 도매법인의 수탁독점구조 제반문제(과도한 수익구조 및 현금배당, 대자본 지배 등), 상장경매제 제반문제(경매가격 변동성 심화,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 등) 등을 지적하며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을 통해 출하선택권 확대와 경쟁체계 구축으로 출하자 수취가격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농수산물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가락시장의 경매제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은 반대하며, 가락시장의 공적기능과 활성화를 위해 핵심 3대 개선과제로 정가수의거래 확대 및 활성화, 중도매인의 규모화․전문화․고급화, 물류체계 개선을 주장하였다. 지정 토론에 이어 방청객 자유발언에서 출하자들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과 능력 있는 중도매인 이탈로 농산물 경매가격 하락으로 출하자가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다.  
향후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 조례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및 대토론회 결과 등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