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등 국회비준처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우리경제의 진로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고비라며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부하였고 11월 30일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한․중 FTA 등 4개국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11개항의 합의로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비준처리 되고 말았다.

 한․중 FTA 등 국회비준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3일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야 정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특별지원대책 10대 요구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11개항으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특별지원대책 10대 요구사항 중에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된 무역이득공유제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생기금으로 합의된 내용과 1%이하로 요구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2%로, 수산분야 FTA기금 신설과 요구를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제대로 반영된 내용이 없다.
 이에 피해주체가 되는 우리농업인들이 요구사항들이 빠진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나 향후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상생기금은 벌써부터 위헌소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만들어 놓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금의 수혜대상에 농어민을 넣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존 기금의 목적과 다른 대상을 끼워놓고 결국 대기업으로부터 「반 강제적」기부를 추가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간에게 역할을 떠넘기고 구체성이 없어 오히려 농민들에 대한 1조원이라는 총계금액을 강조하다보니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국민들로부터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오해와 불신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FTA는 경제적인 논리와 통상정책만을 목표로 하여 농어업의 희생을 기반으로 삼고있기 때문에 생존권은 송두리째 무시 당하고 있는게 농업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농어업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완벽하고 실효성 있는 1차산업 피해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만 될 것이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FTA대응 특별위원회는 정부차원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 농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마련과 작금에 재앙적 수준의 기상관계로 인해 콩을 비롯하여 피해를 보는 농산물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보상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주길 1차 산업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12월  03일

제주도 1차산업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문  대 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운영협의회 김성범 의장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부회장 이순선
•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행표
•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덕진
• 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문현순
•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석필
•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장 곽조영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 제주특별자치도과수협회장 한봉길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연맹의장 김성용
• 대한양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고영명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 제 주 마 생 산 자 협 회 장 김상철
• 한국자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상원
•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동하
•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 제주특별자치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 김수종
• 농가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고양순
• 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김맹종
• 전국새농민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송태희
•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회장 오문학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연합회장 오홍부
• 한국수산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창현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