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동부지역 시․군 부단체장 회의’서 규제완화 당위성 적극 개진

‘16.02.17.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황성태) 주재로 경기 동부지역 종합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5개 시․군(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부단체장, 해당 지역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경기 동부지역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진행되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적극 적으로 피력하였다.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이 강원도 문막읍을 거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평군만 규제하는 사례 등을 내용으로 34년간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파생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현황을 강원도 문막읍과 비교하여 낙후된 양평군 양동면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로 인하여 공장이 집단화 되지 못하고 개별입지를 조장하여 난개발을 유발하고 환경관리를 어렵게 만들므로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 군 발전을 위해 동부지역 발전계획에 양평군을 우선 고려토록 건의 하였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해 실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규제개선 외에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동부지역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 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작년 한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정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을 11회 방문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군 이장협의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