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탕박등급제 실시’ MOU 체결했지만 등급제 실시 업체는 전체의 20%에 불과
박완주 의원,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화요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1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돈육 탕박등급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까지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도축방식에 따라 ‘탕박’ 혹은 ‘박피’ 로 정산됐다. ‘탕박’은 가죽을 벗기지 않고 탕박조와 탈모기를 사용하여 털을 제거하는 도축 방식이며 박피는 박피기를 이용하여 가죽을 벗기는 방법이다.
돼지고기 시장은 98%가 탕박 도축으로 거래됐지만, 전체 돼지고기 시장 가격은 전체 물량의 약 2%밖에 되지 않는 ‘박피’의 가격을 적용해왔다. 심지어 박피는 탕박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고 가격진폭이 크다. 하지만 올해부터 ‘박피’도축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탕박 가격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기준은 탕박으로 바뀌었지만 ‘탕박등급제’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현재 돼지고기는 대체로‘생체중’에 ‘지육(枝肉)률’과 ‘탕박 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이와 달리 등급제 정산은 생체중이 아닌 도축 후의 ‘지육중량’에 ‘등급별 탕박 가격’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된다.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돈협회에 따르면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육가공업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부터 전면 탕박으로 도축되면서 ‘탕박등급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나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육가공업체 사이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최승철 교수는 육가공업체와 농가 간의 직접 계약방식에 의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정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정산가격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등급제를 시행하면 육류 유통이 생체에서 지육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육류 품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등급별 차등거래를 통해 육류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는 박피에 비해 탕박 도축은 지육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67~69%내외인 지급률을 일정 비율로 올려서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등급체계에서는 과체중이 나올 경우 생산자인 양돈장에 두당 5만원의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탕박등급제’성공의 선결조건으로 규격돈의 체중 간격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은 생체중과 지급률을 이용한 정산방식은 출하 전 절식(絶食)을 방해함으로써 돼지의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돼지분뇨로 인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축이후 도체등급에 기초한 지육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돼지 절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도 돼지의 품질에 따라 제대로 된 돼지가격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최성현 상무는 2015년 7월 정부와 한돈산업 관련 협회(한돈, 육류유통, 축산물처리협회, 양돈조합장 협의회)가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 MOU」를 체결했으며 그 당시 주요내용이 ‘등급제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올해부터 탕박 정산이 시작되었지만 등급제 정산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육가공업체들이 선도적으로 등급제 정산 시행시기를 잡고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석우 사무국장은 규격등급 등 등급판정기준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등급제를 일정기간 시행해본 후 시뮬레이션이나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등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정한 기준가격으로 돼지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당사자는 상호 신뢰성이 높아지고, 돈가의 등락폭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송태복 과장은 생체중 정산의 문제점으로 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지 않아 농가에서 품질개선 의지가 낮아지고 도축 전 사료 급여로 사료가 낭비되며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 폐기물 처리물량과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업계가 한돈의 등급제 정산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해야함을 제안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탕박등급제 실시는 국내 양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하지만 돼지 생산농가들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등급판정기준을 비롯한 가격정산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탕박등급제 확대를 위해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