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반건수 약 2만건, 금액으로 2천억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약 2만건,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거짓표시 12,756건과 미표시 6,949건을 합한 19,7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위반건수로는 경기가 2,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1,909건, 경북 1,751건, 전남 1,695건, 경남 1,656건이었다.
기타품목을 제외한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30.9%, 배추김치가 30.5%, 쇠고기 15.2% 등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쌀 5.3%, 닭고기 4.5%, 콩 3.3% 순이었다.
위반 건수가 약 2만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총 위반금액은 2,6066억7천만 원이었으며, 시도별 위반금액으로는 경기가 321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247억 3천만 원, 대구가 245억1천만 원, 경북이 185억4천만 원, 충남이 173억1천만원 순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86,450명이었던 단속 연인원은 2015년 81,073건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55,016명으로 전년대비 26,057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에는 다시 51,524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40%가 줄어든 수치다. 최대 감소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46.2%이였으며 이어 대구, 경북 지역이 45%, 광주, 전남 지역이 44.6% 순이었다.
조사장소 수도 2014년 310,118개소에서 2017년 230,714개소로 25%가량 줄어들었는데, 경기 지역은 63.6%나 감소했고 서울, 충북, 광주, 인천 순으로 40%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단속인원이 감축된 것도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속인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해서 1,1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단속방향을 대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속 연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반건수는 2014년 4,290건에서 2015년 4,33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2017년 단속건수는 3,951건으로 2014년 대비 339건으로 7.9%만 감소한 반면 단속 연인원은 2014년 86,450명에서 2017년 51,524명으로 40%나 감소돼 먹거리 안전 확보에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완주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하락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서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추석 명절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