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및 등교 중지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친환경농가 긴급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할인 판매 등을 지원한 결과 3월 592톤(피해물량의 73%)의 판매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지만,
 금번 조치에 따라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 농가의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긴급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영향분석) 전국 학교급식이 1달 추가 중단될 경우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농산물 약 812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매주 공급되는 약 2천 톤의 친환경농산물 중 저장성이 부족한 품목 등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약 203톤씩 발생 가능하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추진대책) 농식품부는 판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폐기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달간의 피해 예상 물량 전량(812톤)의 판매를 지원한다.
  ⓵ (판로지원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30개 지역사무소에 설치한 판로지원센터(3.25~)를 통해 농가의 애로해소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거나 판로가 막힌 친환경 인증 농가는 관할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피해 물량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으며,  * 경기지원(사무소 18), 강원지원(사무소 13), 충북지원(사무소 8), 충남지원(사무소 14), 전북지원(사무소 12), 전남지원(사무소 19), 경북지원(사무소 19), 경남지원(사무소 17), 제주지원(사무소 1)
농식품부는 친환경농가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공동구매 꾸러미 참여, 민간 유통업체 할인행사 등 대체 판로를 지원한다.
  ⓶ (판매 지원 : 600톤)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20%)를 확대 추진하고, 공공급식 등 대체판로에 대한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지원(20%)으로 600톤의 피해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협,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3월 초부터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등교 중지로 친환경농가의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할인 판매 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농협 등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공공기관등 급식용으로 대체 출하 시 농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차액(20%내외)을 보전하여 공공급식으로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⓷ (꾸러미 공동구매 : 212톤)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여 212톤(7만 상자)의 추가 판매를 지원한다.
공동구매 캠페인을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하고, 꾸러미 공동구매 추진 시 배송비와 포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⓸ (기타) 농식품부는 장기저장으로 품위가 떨어져 피해가 우려되는 물량 등에 대해 추가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학교 급식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공급 비중이 높은 품목 중 작기가 2개월 내외로 짧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작기 조절을 통한 생산 조정 유도하는 방안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1달간의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친환경 급식농가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약 600톤의 피해물량을 해소하였다”고 전하며, “계속되는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친환경 급식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물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판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