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6일 거창군 농업인회관에서 농지제도개선 소분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거창군수, 거창군 농업회의소, 경남연구원, 마을이장 및 조사원 등 모두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현재 농특위에서 추진 중인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방안 연구’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농지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영농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을 위해 조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신 마을이장님과 마을조사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농특위의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농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에서 추진 중인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특정지역 전수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하나인 경남 거창군을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한 마을이장과 조사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농지제도의 개선방향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농특위는 ‘경남지역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으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리(학동·의동·구례 마을)와 신원면 대현리(내외탐·대현 마을)를 선정하고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거창군 학리와 대현리 농지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월 11일 마을이장과 조사원 교육 및 샘플링 조사가 진행되었고, 본조사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조사결과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경남 거창 외 ‘경기지역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성은 조사가 완료됐고, 여주와 화성은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농특위는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결과보고회 및 1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특위는 시민사회 단체와 농민 단체 등과 연대하여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김경호
조회 : 374
